LH, 지역·사업 본부 8개 축소…국토부 인력 감축 방안 첫 발표

120명 감축하고, PF사업 등 8개 사업 기능 폐지

국토부, '2023년도 업무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인사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한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번째 축소 방안이다.

주거급여·전세임대 업무 담당자도 중장기적으로 축소 방침
3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LH의 지역본부 4개와 사업부 4개 등 총 8개를 축소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감축 인원은 120명이다.

폐지되는 사업은 ▲스타트업인큐베이팅 ▲e-커머스 물류단지 ▲스마트챌린지 ▲항만재개발 ▲공공건축물리뉴얼 ▲미군기지이전 ▲PF사업 ▲집단에너지 등 8곳이며, ▲공공지원건축물 ▲생활SOC사업 등 2곳은 축소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조사 업무 담당자 751명은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전세임대 업무 담당자 374명은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축소 계획도 내놨다.

또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 일탈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내대학(LHU)은 폐지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부속 연구원(LHI)은 자체 수입 확대 방안 및 정책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방만하게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기간 3~4년)도 손질한다. 기간 단축과 함께 임금피크 대상 직원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해 급여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LH 직원 투기 및 전관예우 등 비위행위 통제 한층 더 강화
LH의 강도 높은 조직·인사 축소 방안은 지난 2021년 투기 사태 이후에도 직원 비위와 기관 운영 지적 등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직·인사 축소 방안과 함께 한층 더 강화한 비위 통제장치 등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LH 직원의 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에 나선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기존에는 LH 직원에 한해 사업지구 내 토지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지구의 인근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 제한(현재 본인만 2년 제한)한다.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간 LH와 계약 자체를 제한(직전 2년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우)해 전관예우에 취약한 퇴직 직후, 고위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LH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의 활동 범위를 넓혀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LH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더욱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며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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