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학점제, 절대평가에 자사고·외고 존치 결합하면 최악 조합”

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자사고·외고 존치 우려 강조

교육부에 “주요 정책 협의 충분치 않아” 아쉬움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에서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치를 두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 나올 것”이라며 여전한 자사고·외고 폐지 소신을 강조했다. 최근 유·보 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나 교육감 직선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교육부와의 소통이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 자사고·외고의 위상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자사고·외고가 존치되고 내신이 절대평가 되면 자사고·외고 경쟁률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서 검토하고 있는 1학년 내신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 “자사고, 외고 특단의 강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오는 2월에 자사고·외고 존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 밝혔다. 자사고·외고가 존치하게 되면 조 교육감의 임기 내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 교육감은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정상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존치하게 되면)자사고·외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부와의 협의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자사고·외고 존치 등 여러 정책에서 관련 교육 당사자나 그룹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느낌이다”라며 “주요 정책들에 대해 협의가 충분히 않다는 생각은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새로운 교육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면 서울이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추진 업무 중 하나는 입학준비금을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 조 교육감은 “제 공약이긴 한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유치원 입학 아이들이 차별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받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이 많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유보통합에 기반한 무상유아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조 교육감에게 쉽지 않은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통과로 교부금도 대폭 줄었고, 2023년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5688억원이나 삭감됐다. 그는 “3기 이후 새 정부 출범과, 시의회에서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등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조희연표 예산을 둘러싼 긴장은 감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교육 예산도 대거 삭감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산 뿐 아니라 교권보호조례 등도 상정하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대해서도 “‘묻지마 반대’인건지 상정이 안돼 의아했다”며 “이번주부터 의원 개별 만남 통해 예산과 조례, 조직개편 조례 등에 대해 공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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