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채 넘는 빌라를 임대하던 남성이 숨진 뒤 세입자 피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숨진 남성은 전세 사기를 공모한 바지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노숙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를 도용당해 집주인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 증상이 심해 가족의 돌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A 씨.
4년 전까지 노숙생활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 A 씨 앞으로 주택 보유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A 씨 동생 : 아무것도, 빈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세가 날아오는가. 그래서 나는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가족들이 확인해보니 빌라 2채가 재작년부터 A 씨 앞으로 명의 이전돼 있었습니다.
[A 씨 : (그럼 선생님은 그 집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가봤으면 다 알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A 씨를 속여 명의를 누군가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누가 그랬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어 2년이 넘도록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동생 : '누가 사줘 형님 밥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랬죠. 그러면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니 동사무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다니까….) 인감을 안 떼어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집을 형님 명의로 해놨어?]
더 큰 문제는 계약 만기가 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걸 요구하고 있단 겁니다.
현재 A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도 체납 중입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일당이 명의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노숙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속여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일당에 노숙인 등의 명의를 제공한 이들도 공범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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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천 채 넘는 빌라를 임대하던 남성이 숨진 뒤 세입자 피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숨진 남성은 전세 사기를 공모한 바지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노숙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를 도용당해 집주인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