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 막겠다지만…무차별 규제 완화는 '독'

<앵커>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해도, 당장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은행 돈 빌려서 집 사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규제를 푼 게 나중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면서 미분양도 급증했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내놓는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10월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더 쉽게 돈 빌려서 집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줄여주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정부 때 생긴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렸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한꺼번에 풀어놓은 규제가 추후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보다는 자산가나 다주택자가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리가 워낙 높은 탓에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대출 규제가 풀려도 실수요자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다주택자 투자 등을 이용해서라도 거래절벽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가격) 회복기에 가서는 다시 가격 급등이나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순 있지만, 고금리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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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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