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 약관 통일한다…"미성년자도 감독자 있으면 보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 1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드론 보험협의체 발족식에서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간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달라 혼란이 있었던 드론배상책임보험의 표준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약관의 표준안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 판매될 계획이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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