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와 같은 상업용에 한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재무부는 이 지침서에서 미국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으로 판매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업용 판매에는 렌터카나 공유 차량과 함께 리스 차량도 포함되는데, 적지 않은 미국 소비자가 리스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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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발표로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 차량에 한해선 미국 전기차들과 같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수명이 거의 끝날 때까지 차량을 쓸 수 있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의 리스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 돼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리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엇보다 판매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선 재무부가 별다른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여전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IRA는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통해 7천5백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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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와 같은 상업용에 한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