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돼 유감…국회 바뀌면 재추진"

"늦장 국회에 내년 예산 집행 구상 늦어져"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경기 상황·세수 흐름 보면서 검토"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 협상 막바지까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된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추가로 세액공제를 확대할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한 후 방침이 서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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