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재성 "'무단횡단' 한덕수 범칙금…멀쩡한 사람도 바보 되는 尹 정부"

- 北침범에 무인기 격추 실패…완충장치 없어 공포
- '강대강' 전쟁 불사할 것처럼 9.19 합의 비판만 해
- 檢소환에 서면조사로 응한다? 이재명 출석할 것
- 김경수 사면대상이지만 MB사면 포함 모조리 반대
- 혼자 돌파하던 李 변해…文향한 보복 전면대응해야
- '무단횡단' 한덕수, 경찰 지시 받았다더니 범칙금
- 대통령에 따라 국정 문화 달라져...'백 총리 무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2월 27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제가 수석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 보니 국회에 계실 때 외통위와 국방위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최재성 : 기재위도 했고요. 교육위도 했고요, 정보위도 했고요.

▷김태현 : 안 하신 위원회가 없으시네요. 사실 원래 4선 하셨으면 전반기, 후반기 바꾸면 8개 정도 하실 수 있었겠네요, 물리적으로. 정보위는 겸임도 되니까요.

▶최재성 : 국토위도 했고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좋은 상임위는 다 하셨네요.

▶최재성 : 그렇지 않죠.

▷김태현 : 국토위.

▶최재성 : 국토위는...

▷김태현 : 에이~.

▶최재성 : 10개월 했는데 10개월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최재성 : 그때 김한길 대표, 2006년도에 왕창 탈당했거든요. 그런데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토위가 좋은 데니까 소위 같이 탈당했던 사람들을 원내대표 되고 거의 다 국토위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따라서 탈당해버리니까 국토위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10개월짜리 누가 가. 그러니까 대변인 할 때 김영춘 당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강제 징발한 거지. 그래서 간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선호 안 하는 데죠. 국방위, 외통위 이런 데.

▷김태현 : 산하기관 별로 없고 예산 따올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외교, 국방 중요하잖아요. 우리 또 분단국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북한 무인기 도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군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던데.

▶최재성 : 그런 점도 분명히 있고요. 한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m 미만짜리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걸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 중이에요.

▷김태현 : 지금이요?

▶최재성 :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개발계획이 내년까지 돼 있을 텐데 그런 한계는 있지만 우선은 더 크게, 그래서 9.19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북한은 어차피 그걸 다 어기니까.

▶최재성 :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지 그냥 뭐 선제타격하겠다, 대응하겠다.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인기에 예를 들어서 무장력이 만약에 장치돼서 그러면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걸 그냥 무인기가 뜨고 격추를 못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한반도를 관리하기 위한 아무런 완충장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훨씬 더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응체계나 대응능력으로 봐줘야 되고요.

▷김태현 : 그럼 북한이 무인기 띄우고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대북 강경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그건 과거 정부에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전쟁 일촉즉발 상태까지 갔잖아요.

▷김태현 : 목함지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준사격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게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 방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했을 때도 우리가 대응 사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투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대공 이런 걸로는 안 되는데 이게 교전수칙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기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강대강으로 가고 말로 그냥 마치 전쟁 불사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또 남북 대화하려고 MB 때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접촉도 하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가는 게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큰소리치다가 끝나는 게 안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같은 게 잘한 것이 우리는 고고도 정찰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은 사실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인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군사합의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몇 킬로미터까지는 전혀 띄우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가능해요. 고고도미사일도 있고 미국 정찰자산도 있고. 북한은 무인기 말고는 아무런 정찰자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휴지화되고 9.19 군사합의 비판만 하고 이런 게 더 아쉽고 더 크게는 한반도 안보 체계에서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항상 하는 코너 속의 코너, 이번 주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뽑을 시간이 돌아왔어요. 최 전 수석님,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태현 : 내일모레 소환 예정인데요. 베스트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최재성 : 우선 소환이라는 것도 검찰이 사실은 민간인도 조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날린 거예요, 소환 통보를. 그것도 이례적이고 참 그게 무슨 당 대표라서 야당 대표라서 특별히 대우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일정이 있고 사정이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렇게 해버리는 건 저것도 망신 주기의 한 방법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몇 가지 대응이 조금 그동안 정국 대응이나 리더십 부재 이런 지적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변화의 조짐들을 포착할 수가 있었어요.

▷김태현 : 어떤 부분이요?

▶최재성 : 이번에 소환 통보도 28일날은 못 가고 안 가요. 그러나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얘기를 했어요, 가겠다고.

▷김태현 : 정확하게 말하면 시기는 협의할 수 있는데 방식도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최재성 : 가는 거예요, 그건.

▷김태현 : 서면조사가 아니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최재성 :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방식이라는 게 뭐...

▷김태현 : 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고 하니까 서면조사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일부 있는데.

▶최재성 : 그건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억측이라고 보고요.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간다고 보고요. 그런데 28일날 안 간다고 한 건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일정이 안 맞으면 형사사건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는 하죠, 첫 조사 때 일정 조율하는 건.

▶최재성 : 그리고 간다고 얘기하신 것도 잘한 거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다고 보는데 만나잖아요. 아주 좋은 행보고 좋은 정치예요. 그다음에 MB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동안 말이에요. 대선 때부터 제가 쭉 보면 이것저것 다 하다가 본인 결을 잃어버리고 막상 해야 될 것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정국 대응이라든가 당 운영, 이랬을 때 기존에 조금 지적받아왔던 것을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단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응을 잘했다.

▷김태현 : MB 사면 반대는 그냥 딱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변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반대했던 것 아닌가요?

▶최재성 : 반대를 원래부터 했는데요. 사면 시기가 오면 그런 걸 분명히 해 줘야죠.

▷김태현 : 명확하게?

▶최재성 :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하고 묶어서 복권 없는 사면은 그건 끼워넣기고 구색 맞추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평에도 안 맞고. MB는 사면복권 다 하고 김경수는 사면만 하고.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면 자체가 불가하다, 반대다 이렇게 그냥 뚝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헷갈렸잖아요. 이게 민주당이 김경수 복권을 안 시켜주니까 이런다 그러는데.

▷김태현 : 심통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

▶최재성 : 정리를 해 준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도 만기 출소해라, 이 얘기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 누가 봐도요. 그래서 비교해서 국민들이 김경수는 복권 안 되고 MB는 2개 다 되고 형기도 김경수는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국민 정서상 반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반국가사범들 막 끼워 넣잖아요. 전 국정원장부터 비서실장, 전부 끼워 넣으니까 아예 MB 사면 반대로 뚝 잘라서 얘기해서 상황 정리를 한 거죠.

▷김태현 : 민주당 인사들은 다 반대네요, 깔끔하게.

▶최재성 :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김태현 : 할 필요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 반대면 나머지 사람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 저는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큰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미가.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 민주당 대표가 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신년에 찾아뵙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길래 이게 주목을 받는 건가.

▶최재성 :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에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 이미지로 쭉 오고 대선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정치가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막 돌파하고 혼자 대응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 일종의 힘, 자산, 에너지 이런 것을 모으는 정치들을 지금 시작을 했다. 그게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될 수 있고요.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당, 예를 들어서 원로라든가 상임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의 문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소위 검찰의 그런 유례 없는 수사 이런 것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그야말로 노골적 보복, 감사,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조금 잘 안 하고 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최재성 :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워낙 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전 정부에 대한 이 정부의 보복 정치를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하죠, 검찰의 공격.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도 전면에 내세워서 대응하지 않겠냐. 그런 게 저는 아주 좋은 정치고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최재성 : 그런 걸 시동을 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현 : 친문 세력에 대한 손을 내미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최재성 : 정치가 그런 것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또 그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안 돼요, 그러면?

▶최재성 :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문재인 대통령 회동이라든가 또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을 자신의 문제보다 더 강하게 대응해 주고 싸워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지지자 내지는 국민들한테 읽혀지는 거죠.

▷김태현 : 다 포용하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

▶최재성 : 그렇죠. 그리고 이미 대척점에 선 당내의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해서 손잡자고 손잡아주고 마음 돌리라고 해서 마음 돌려집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가 저는 매우 고급진 정치적 행위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변화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수석님,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친문 세력들도 아우르고 통합하고 가려고 하면 그래도 친문의 적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김경수 전 지사를 그냥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복권까지 시켜, 빨리.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음 총선이나 이런 데서 PK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최재성 : 저는 김경수 지사는 충분히 사면복권 대상이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수석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김경수 전 지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같이...

▶최재성 : 그건 좀 지나친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MB는 하지 말고 김경수는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아까 MB에 반대하면 다른 정치인들 반대 의미가 다 포괄된 거라고 말씀하셔서.

▶최재성 : 그건 선별적이죠. 그러니까 모조리 싹 반대 이렇게... 사면복권은 사면복권의 요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사면할 수가 있는 건데 MB라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딱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도, 사실 다른 사안도 사면복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치인 사면은 없게 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형기 산 거나 뭘로 보나 저는 사면대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부족하네. 베스트 더하고 싶은데.

▶최재성 : 엄청 끌었어.

▷김태현 : 뒤에 저희가 할 게 있어요.

▶최재성 : 북한 대응체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대응체계도 염두에 두면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대응체계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는 누구?

▶최재성 : 한덕수 총리.

▷김태현 : 왜인지 알 것 같아.

▶최재성 :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도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시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해서 아예 기본적인 정보도 못 갖고 엉뚱한 대답 하고 이랬던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유족에 갔다가 30초 만에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고 횡단보도 무단횡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지시에 따랐다고 해명을 했어요. 총리가 경찰 지시에 따라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범칙금을 발부했어.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요.

▷김태현 : 총리님, 길 건너지 마세요 하면 안 건너고 건너세요 하면 건너고.

▶최재성 : 지시라는 말을 해명이라고 내놓으면서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고... 저는 그것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가사 경찰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 총리가 건너야 됩니까? 오히려 경찰을 지적을 해야죠. 이 사람아, 빨간불인데 어디 건너라고 안내를 하냐고. 그래서 그건 지시할 수가 없는 관계이고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 지시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경찰에서 범칙금을 발부했어. 그래서 또 성실히 납부를 했어, 3만 원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정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괜찮은 한덕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같이 진짜 영혼을 내려놓은 듯한 이런 행위나 언어를 하는 총리가 될 수 있고.

▷김태현 :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재성 : 그게 대통령제입니다.

▷김태현 : 한덕수 총리도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고위 관리 하셨던 분이고 총리직도 한 번 지내셨고. 그 얘기는 관리로서 정치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무 감각 같은 것도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최재성 :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 때문에?

▶최재성 : 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요. 정말 미국보다 훨씬 더 센,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체제의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 이런 것에 강하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바보되고. 이 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짓말하거나 정보공유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거나 마음에 없는 해명을 연일 내놔야 되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도 활약을 잘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많은 실수가 있고 소위 말하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X맨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한덕수 총리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최재성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요. 사람의 결이 어떻게 가느냐가 다 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다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그러고 박지원 전 원장은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총리 역할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이거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지만 이름만 알려주고.

▶최재성 : 백약이 무효가 아니고 진짜 백 총리 무효입니다.

▷김태현 : 백 총리 무효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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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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