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기관 혁신, 청년 고용에 불똥

정원 대폭 감축에 신규 채용 위축 불가피…경기 침체 예고한 정부는 "민간 역할 더 중요"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 26일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당장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1만 2442명은 올해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천 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기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 만"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인건비를 최대 7600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대규모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신규 채용 특히, 공공기관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선호하는 청년층 고용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이미 공기업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1만 1238명에서 올해 3분기 기준 3068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매년 급감 추세다.

가뜩이나 내년은 정부 스스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고용 한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대비 5천 명 줄면서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 전환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공공기관 청년 인턴 규모를 올해 1만 9천 명에서 2만 1천 명으로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턴 확대가 채용 축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상대 차관은 또 "청년 일자리 여건 조성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민간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 침체를 예고했고, 대기업들은 채용 확대는커녕 희망퇴직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 명단을 발표하며 청년 고용을 독려하는데 기재부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여지를 줄이는 모습도 어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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