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물론 조합원조차 몰라…분양가에 전가”
“회계 투명성 통한 노조 정상화 국민 위한 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2.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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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수억원대 노조비 횡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이미 성역화 돼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수백억원대의 조합비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 노조 지도부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물론 조합원조차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진병준 전 위원장은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원 장관은 “노조는 이미 성역이 돼 외부의 회계감사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면서 “노조 비리는 단순히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단가, 분양가로 전가돼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한 노조 정상화는 국민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건설현장 점검나선 원희룡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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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조폭 같은… 불법관행 뿌리 뽑겠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을 향해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 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끙끙 앓고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면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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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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