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

국회가 빠르면 오늘(23일) 저녁 6시쯤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는 합의된 예산안 관련 행정작업을 마치는 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예정된 저녁 6시보다 더 늦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지만,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천525억 원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가 편성한 5억 1천만 원보다 50% 감액돼 편성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합니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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