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상저하고'…민간 고용창출, 노동개혁 속도

내년 취업자 수 크게 줄어들 전망

체질개선 위한 노동개혁에도 속도

내년 1월께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범부처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 등이 경기둔화를 가속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드는 한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기재부와 고용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주재하며 부처 1급이 참여해 앞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범부처 TF를 꾸려 일자리 문제 해소에 나선 것은 내년 상반기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둔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내년 취업자가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이는 올해(약 82만명)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한은은 내년에 3.5% 안팎의 높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물가도 상반기까지는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실물경제와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내년 일자리 전망은 '상저하고'로 예상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경제 파급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게 되고 일자리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월 20만개에 달하는 빈 일자리도 문제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빈 일자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고용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은 오히려 빈 일자리가 늘며 미스매치가 커지는 중이다. 정 정책관은 "조선업 등에 대해선 외부 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산업에 인력이 공급돼야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 경제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신속 입국 지원 등 수요 회복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세부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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