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어제(21일) 저희 SBS 8시 뉴스에 출연해서 내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인상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올해도 오른 전기와 가스요금이 내년에 또 인상되면, 물가가 그만큼 또 오르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와 가스요금은 내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인데, 전기 요금은 올해 인상 폭의 두 배 이상인 50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윤인대/기재부 경제정책국장 :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서 (한전채) 발행 규모를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시내버스와 전철,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오름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할 방침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하겠지만, 물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전기요금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이 내수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3%대 물가 상승률이 달성 가능할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도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조치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고, 전·월세 대출을 갚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 4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대 성장이라는 심각한 경제 하강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외에는 내수 대책이 미흡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인 65%로 높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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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어제(21일) 저희 SBS 8시 뉴스에 출연해서 내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인상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올해도 오른 전기와 가스요금이 내년에 또 인상되면, 물가가 그만큼 또 오르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