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없인 총선 또 네거티브전…문제 많은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 의원)가 21일 개최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 없이는 2024년도 총선이 역대급 혐오·네거티브 선거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했는데, 이날 토론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주요 화두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윤관석·강훈식·송갑석·민병덕·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더미래 선거법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탄희 의원은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양당이 2~3% 득표를 가져오는 데 혈안이 돼 반대편을 못 찍게 하는 게 편하다”며 “2024년 총선도 혐오·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생활권으로 묶어 하나의 선거구를 4~5명씩 당선되는 구조로 개혁하면 유권자는 당도, 사람도 고를 수 있어 대표성이 높아진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이관후 박사도 “투표는 한 사람에게 하되 중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단순 단기명’ 제도 등 감당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난립 사태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2019년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됐으나, 위성 정당 출연으로 선거제 개혁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다양한 사회를 반영하는 21세기에서는 선거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 의석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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