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 지배구조 비판 "주인 없이 CEO 우호세력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금융 혁신을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혁신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한 것을 두고 "정부의 뜻" "명확한 판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에서 내린 중징계 의결과 관련해 손 회장이 불복 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손 회장이 금융사 경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제5차 금융혁신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이 손 회장이 거취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위원장은 "금융위 논의를 거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뜻"이라며 "이건 말단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감독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파생결합펀드(DLF)는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적어도 라임펀드 건은 금감원에서 결정한 뒤 금융위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손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손 회장이 이번 금융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해 정부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치라는 게 있다. 주인도 없는데 CEO 등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두고 그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한 뒤 "관치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치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조건 관치는 나쁘고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치와 외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이니까 안 되고 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세간의 '관치' 지적을 두고 "외국어에 '관치 금융'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프레임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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