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후 없앤 '공직감찰반'…총리실에 부활 추진하는 까닭

국무총리실 산하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반이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한덕수 총리의 모습. 장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 후 폐지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실에 공직감찰반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10여명의 지원자를 추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감찰반이 신설되면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 감찰을 맡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공직감찰반을 두는 건 대통령실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정수석실 폐지되며 자연스레 없어졌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LH)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 각종 공직 추문이 반복되며 내부적으로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또,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공직기강 다잡기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검증 업무와 장·차관 역량 평가를 주로 맡게 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공직감찰반은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같은 공직감찰 업무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명칭이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8울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특감반’으로 불렸던 공직감찰반은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라 불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특감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 출신을 대폭 줄였다.

공직감찰반이 부활하면서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불거졌던 ‘사찰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일부 관련자들이 구속된 전례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찰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진 않을 순 없다”며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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