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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주택품질 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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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16일 LH는 경기 성남시 오리사옥에서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취임한 이한준 LH 사장은 자체 LH 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임직원 300여 명의 청렴서약서를 전달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와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LH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업무상 관행 등으로 인해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LH가 발표한 혁신안은 투명·공정성 강화,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개편, 주택 품질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임직원 투기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LH의 사업지구 외 주변 지역까지 확대 조사하는 방안을 담았다.

LH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LH 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계약감시 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품질 개선 방안으로는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임대주택의 편의·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돌봄 등 입주민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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