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기가구 생계비 아주 부족…공동주택 등 개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가구 복지 정책과 관련,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도를 잘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 나온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 직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직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월 58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니까 최저 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직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방법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몇 달 전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면서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사회복지사만 가지고는 그 동의 많은 노인 분들과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지사님들을 좀 더 증원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장, 동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도 가봤는데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아주 부족한 돈"이라며 "이분들이 있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단위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삼시 세끼를 다 해결하고 같이 TV도 보고 문화생활도 조금씩 한다"며 "도시에서도 이런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인 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세대 혼합형 공동 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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