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깡통전세… 확 늘어난 월세族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본 고급 주택단지 전경.뉴스1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전셋값은 내려가고 있지만 고금리와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은 넘치고 월세는 오를 기세다. 정부 정책이 전세 금리 상승 억제나 전세 보증금 보호 대신 주택담보대출 지원으로만 쏠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마포구의 전세 매물은 2461건으로 1년 전(713건)보다 245.1% 증가했다. 중구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77건에서 84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수능 이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전세 수요가 폭발하는 학군지인 강남구와 양천구도 마찬가지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11억 6200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최근 절반 수준인 6억원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셋값 하락에도 전세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32조 6276억원으로 전달(133조 647억원) 대비 4371억원 감소했다. 전세대출 잔액은 한국은행이 2016년 1월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9월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인 134조 1976억원을 기록한 이래 이달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9978억원이나 줄었다.

수요 둔화는 우선 전세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주요하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5.18~7.40%로 지난해 말 연 2~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다. 전세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되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3.5%였다.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다. 올해 9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례에서처럼 세입자가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주담대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세대출의 경우 주담대처럼 담보물(주택)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월세값은 오를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주택 전세가격이 전국 기준 4.0% 떨어지는 반면 월세가격은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월세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서울 전체 주택(빌라 포함)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약 44%에서 올해 48.9%로 50%에 육박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주택 임대물건 2건 중 1건이 월세를 낀 거래였다. 결국 세입자만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형태보다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닌 세입자들을 별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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