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특별사면으로 '복권 없는 사면'이 전망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제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물론 사면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일쯤 단행될 새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없는 사면 전망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밝혔습니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후년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는 만큼 구색 맞추기용 사면이라면 안 해줘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 15년과 김 전 지사의 남은 5개월을 바꿀 수 없다며 사면과 함께 복권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납니다.]
'친문 적자'라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국민 통합을 내걸고 사면 준비 작업 중인 정부 내에서는 야권의 잇단 복권 요구에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류가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반민주적 범죄"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 특별사면으로 '복권 없는 사면'이 전망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제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물론 사면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