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재난? 논란 많던 ‘화물연대 중대본’… 13일 오후 6시 해제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지 나흘 만인 13일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을 종료했다.

이날 중대본은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함에 따라 중대본이 해제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중대본을 가동했다.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면서 “국가핵심기반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까지 구린 것은 2004년 중대본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중대본을 운영하고 사상 초유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파업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 등 강경 대응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조합원 표결을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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