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보호 기준 미달 제품 수입 외국기업에 전례없는 세금 부과키로

기사내용 요약

기후목표 달성에 높은 비용부담 EU 기업과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간 공정경쟁 보장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장관(왼쪽)이 13일 브뤼셀의 유럽정상회의 건물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 임시회의에서 로베르트 하벡 독일 기후행동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EU는 이날 EU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후보호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전례 없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사실상 거의 합의했다. 2022.12.13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13일 EU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후보호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전례 없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사실상 거의 합의했다.

여전히 완전한 합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EU 의회와 27개 회원국 간에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이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으로 알려진 세금의 일부 측면은 다른 자료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완전한 결정은 나중에나 완료될 수 있다.

이 세금은 EU 기업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들은 그런 제약 없이 단순히 제품 수입을 통해 유럽 생산기업들에 가격을 책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후 EU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간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이는 그러한 수입품에 대한 균형 잡힌 처리를 보장하는 한편 세계의 우리 파트너들이 EU의 기후 노력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EU 의회는 성명을 통해 "EU와 같은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만이 세금을 부과받지 않고 EU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규칙은 EU 기준에 미달되는 정책을 가진 국가로 생산이 이전됨으로써 EU와 전 세계적인 기후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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