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 가능성”…진실화해위 신임위원장 역사 인식 논란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지난 12일 취임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는 김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에서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역사 왜곡 또는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논문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과거 모두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개입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부(CIA) 문서 등에서도 관련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제주에서 열린 ‘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 4·3 사건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또 2009년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선 “제주 4·3 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13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하는 건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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