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與…이럴바엔 尹 직접 협상하자”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안돼
15년과 5개월 형평성 안맞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협상 내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개입해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박 원내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언제 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 감세’라며 자체 마련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윤심(尹心) 예산’만 고집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해임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시 사면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며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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