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겨도 안전운임제 개선"…파업 끝나도 강대강 대치

<앵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을 넘기더라도 제도부터 개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정부는 기존 안전 운임 산정 기준과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전혀 개선이 아닌, 단순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연장으로 가자? 저는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 말 일몰을 맞아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구조와 운임 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연비와 근로시간 등 기존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설문조사에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납세 자료나 운행 기록 등을 활용해 객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원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논의도 되지 않았고. 일몰로써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화물연대) 방향은 저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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