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우크라 군사지원 위한 기금 최대 2조8천억원 늘리기로

'회원국 기여로 조성' 특별기금 지출한도 확대 합의…전쟁 장기화에 86% 소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송병승 촬영. 2015년 2월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EU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본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위해 내년도 관련 기금 2조8천억원가량을 추가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EU 외교장관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기준 유럽평화기금(EPF)의 재정지출 한도를 20억 유로(약 2조 7천6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PF는 EU 예산이 아닌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한 특별 기금이다.

분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EU 차원의 군사지원 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조성됐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국면에서 EU가 다양한 분쟁 현안에 관여해 직·간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당초 2021∼2027년 사용할 계획으로 총 57억 유로(7조 8천700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순식간에 86%가 소진돼 현재 8억 유로 정도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기존 계획에 따라 작년 기준 4억2천만 유로에서 2027년 11억3천200만 유로 등으로 연간 EPF 지출 한도를 정해놨지만, 내년 20억 유로 규모로 한도를 추가로 늘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지출 한도를 올리게 되면 각 회원국의 기여 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내년도 기금 지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공식 제안하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식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EU는 향후 27개 회원국이 동의하는 경우 지출 한도가 2027년 최대 55억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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