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해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전달됐습니다.
통과 당일 의도적 침묵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확한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오로지 형사책임 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 카드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인데,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예산안 합의와 관계없이 오는 1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형사,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 검토가 잘 돼야 한다"며 "탄핵 소추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