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의료혁신위원회, `4대 분야 11개 권고안` 발표

보훈의료 문턱 낮추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전환 등 담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9일 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사진=국가보훈처)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브랜딩·Branding)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권고했다.

앞서 혁신위는 현재의 보훈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출범했다.

우선 수요자 중심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훈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 및 준(準)보훈병원(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선, 보훈병원 의료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 성과에 연동한 보수체계를 설정하고 의료진의 연구·학회 활동 지원 등 보수 외 인센티브(Incentive)을 마련한다. ‘보훈의료장학생’ 제도 신설 등 보훈병원 전담의료인력 양성도 검토하고, 진료 공백 발생시 진료 분과 통합 운영·탄력적 진료시간 운영 등 진료 정상화 비상대응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선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전 생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제복근무자(MIU·Man In Uniform) 의료지원 등으로 보훈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보훈공단 경영 혁신을 위한 ‘책임경영제’ 도입하고 병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직·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강화하는 등 보훈공단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권고안에 제시된 11개 과제에 대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에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금번 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