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공방…與 "부자감세 운운 고집" vs 野 "민생예산 기가 차"(종합)

임시국회 첫날에도 난항…與 "민주당 고집이 민생예산 발목 잡아"

野 "거짓말로 국민 속여…소수 특권층 위한 세금 감면을 민생 포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정재민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임시국회 첫날인 1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내년도 민생예산안을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겨본 적이 없었지만, 거대 야당의 역대급 발목잡기로 내년도 나라 살림이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새 정부 기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을 연상케 하는 칼질을 해대고, 이재명 대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도 수천억의 증액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두고선 "법인세를 내려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부자감세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가 양보한 감액 규모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극소수 슈퍼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을 고수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입에 담다니 기가 차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 등 모두 소수 특권층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예산안에 대해 다시금 논의했지만, 법인세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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