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시점도 순차적으로 올려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은퇴설계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지요?
[기자]
네, 가입자가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 보험료율인데요. 지금은 9%죠. 월 300만 원을 벌면 27만 원을 내야 하는데, 회사원일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4.5%) 냅니다. 이 보험료율을 올리면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
[앵커]
그럼 얼마나 올린다는 거죠?
[기자]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문가가 모였는데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차 높여 12년 뒤엔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월 27만 원씩 내던 게 45만 원이 되는 거죠. 동시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5년 마다 한 살씩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에는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겁니다.
[앵커]
그럼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습니까?
[기자]
이대로면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데, 2073년까지 최대 16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인상 폭과 속도 따라 소진 시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천천히 올릴수록 더 빨리 없어집니다.
[앵커]
너무 급격한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운데 이걸 알고도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 정부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유야무야됐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떻게 보면 피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험료 인상이라는 숙제를 미뤘기 때문에 지금은 더이상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앵커]
사실 표 계산만 하면 이런 일은 안할수록 유리하지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여야가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했고 독일과 일본도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받는 돈을 줄이고 받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습니다.
[앵커]
최종 개혁안은 언제쯤 나오죠?
[기자]
내년 3월까지 재정을 계산해서 10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에 휘둘리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해야 하는 숙제라면 더 미루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 빼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대타협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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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시점도 순차적으로 올려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은퇴설계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지요?
[기자]
네, 가입자가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 보험료율인데요. 지금은 9%죠. 월 300만 원을 벌면 27만 원을 내야 하는데, 회사원일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4.5%) 냅니다. 이 보험료율을 올리면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
[앵커]
그럼 얼마나 올린다는 거죠?
[기자]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문가가 모였는데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차 높여 12년 뒤엔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월 27만 원씩 내던 게 45만 원이 되는 거죠. 동시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5년 마다 한 살씩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에는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겁니다.
[앵커]
그럼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습니까?
[기자]
이대로면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데, 2073년까지 최대 16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인상 폭과 속도 따라 소진 시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천천히 올릴수록 더 빨리 없어집니다.
[앵커]
너무 급격한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운데 이걸 알고도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 정부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유야무야됐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떻게 보면 피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험료 인상이라는 숙제를 미뤘기 때문에 지금은 더이상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앵커]
사실 표 계산만 하면 이런 일은 안할수록 유리하지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여야가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했고 독일과 일본도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받는 돈을 줄이고 받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습니다.
[앵커]
최종 개혁안은 언제쯤 나오죠?
[기자]
내년 3월까지 재정을 계산해서 10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에 휘둘리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해야 하는 숙제라면 더 미루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 빼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대타협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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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시점도 순차적으로 올려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은퇴설계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지요?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시점도 순차적으로 올려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은퇴설계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