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법인세 낮춰...지역화폐, 전국이 다하면 효과 사라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내로 예산안 처리를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협상 난항의 주요 쟁점으로 법인세율·지역화폐·기초연금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정부·여당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까지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해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가 25%이고 10% 지방세가 붙어서 27.5%"다. 근데 우리 이웃 대만은 20% 법인세율 갖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이란 이유를 들어가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가 인하되면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주와 종업원과 협력업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낮췄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지역화폐'에 대해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모두 사라졌다"며 "어느 특정 지역이 지역화폐를 하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되지만 전국이 다 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역화폐로 인한 발행 비용 늘어나고 소비자후생, 비효율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부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든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민주당은 20% 감액 부분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며 유지 입장인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임기 중 증액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문제는 20%를 폐지하면 무려 한해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가부채를 1천조원 올리고 본인들 집권 시기에도 하지 않은걸 정권 바뀌었는데 무려 1조6000억원 지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한다"며 표만을 노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예산안을 두고도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국은 위법이라며 예산안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정부·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한 걸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을 것인데,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기도 하다"며 "부디 고집을 그만두고 이런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