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16일 만에 현장 복귀(종합)

조합원 총투표 결과 파업 종료에 61.85% 찬성

화물연대 "정부‧여당, 말 바꾸지 말고 안전운임제도 지속 약속 지켜야"

화물연대가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끝낸 9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조합원들이 해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중단을 가결했다. 파업 돌입 16일 만이다.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이날 총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해 찬성 2211표(61.85%), 반대 1343표(37.56%), 무효 21표(0.59%)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노조 집행부에서 조합원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투표 없이 해산을 결정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파업 종료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라는 정부‧여당의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운송 복귀한 화물연대.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의 일몰 시한을 폐지해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위험물질, 철강재,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거부' 입장을 유지한 채 파업 초기 화물연대와 단 두 차례만 교섭을 진행했고, 이마저도 정부 측 입장과 함께 '조건 없는 복귀'를 종용한 채 마무리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화물연대는 "16일의 총파업 기간 동안 정부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 여당의 논의 속에 물류산업에 대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빚어진 물류 피해에 대해서도 "국민을 볼모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화물연대 깨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막판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말 바꾸지 말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막바지로 치닫자, 정부는 전날인 8일부터 애초 자신들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9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관련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자신의 SNS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며 '3년 연장안'을 아예 '무효'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당정협의까지 하며 발표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던가"라며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장기적 관점은 쏙 빼놓은 채 안전운임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선봉에서 서서 안전운임제 폐지 투쟁에 나선 무역협회의 전 상근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이관섭)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며 "수십 년 간 비용 전가, 책임 회피로 이윤을 올리던 대기업 자본들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용이 정상화되자 온 힘을 바쳐 제도 없애기에 나섰다"고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인 운송사·화주들도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는 지속‧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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