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정부·국회, 미국서 “IRA 개정해야”…美 “정치 지형상 어려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대표단이 미국 측 인사와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미국 의회 관계자는 “회기 내에 IRA를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방미단은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의회·행정부 인사와 접촉해 IRA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방미단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했다. IRA에는 미국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방미 대표단은 미국 의회에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했다. 동시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IRA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 중인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에 한국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 수소, 탄소 포집 등에 대한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했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주요 의원과 만나 “가급적 레임덕 회기(기존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뽑힌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회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면담한 의원들이 IRA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 의원이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보통 레임덕 기간에는 미국 의회가 꼭 처리해야만 하는 법안 위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EU 등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협상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며 “EU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과 EU 등 여러 제안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별 문제가 글로벌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특정 국가에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한국 업계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한국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고, 미국 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IRA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