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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오전까지 합의 불발.. 與野 법인세 두고 끝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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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오전까지 與野 예산안 합의 불발
與 "건전재정 기조에서 20조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 2.6조원 이상 감액 어려워"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되 2년 시행 유예 金의장 중재안 수용 촉구
野 "의장 중재안 받기 어렵다.. 합의 불발시 단독 수정안 전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반드시 처리' 입장


파이낸셜뉴스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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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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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00조원대 내년도 나라살림을 두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 오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후 '2차 데드라인'으로 정한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도 감액 규모,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연 3000억원 초과 이익을 내는 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을 두고도,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이미 20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2조 6000억원 이상의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평균 5조 1000억원 정도 감액을 해왔다며 4조원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막힌 예산안 협상.. 與 "金의장 중재안 받아라" vs 野 "받을 걸 받지"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예산 감액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여야 원내대표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며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행 법인세는 △연 이익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5~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장 중재안은 여야가 법인세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가 계속되니까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그 중재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 회동(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우리 당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올렸던 법인세를 원위치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에서 빠져 나오는 기업을 대만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고, 투자 유치가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오늘 중이라도 예산안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고, 타결이 안 되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초부자감세라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고, 우리당은 법인세를 22%로 낮추는 것만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 확정 안 돼 예산안 증감액 논의도 '제자리 걸음'.. 與 "최대 2.6조 감액" vs 野 "4조원대 감액"

법인세에서 여야 논의가 막히면서, 예산안 증감액 규모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그 해 세입 규모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정부 예산안에서 얼마나 감액할 지를 정할 수 있어서다. 감액 규모를 확정한 후에 각 당이 증액을 주장하는 사업들에 대한 규모도 정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000억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미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조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 중에 22조원이 넘게 지방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 2조 6000억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1억원→12억원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150%로 조정(3주택자 이상도 적용) △부부명의 주택 종부세 공제를 18억원까지 상향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7년→5년 조정 등에는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야당은 또한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에서 과세표준 6~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2.2%에서 1.0%로 조정하고,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도 6.0%에서 5.0%로 낮추는 절충안을 냈지만, 여당에서 '추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고,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조정 등 각론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넘기나.. 10일 타결 가능성도

이처럼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에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을 미루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시트작업(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사업)에 통상 최소 반나절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겨 처리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미 오는 10일 오전 10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 상태로,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를 경우 내일 오전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해임 건의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 개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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