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야당 단독 처리…여당 불참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습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인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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