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이날 업무개시명령 추가가 결정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정부의 강경모드와 여야가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산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파업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추가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양보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일 만에 끝났지만 2차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16일째를 맞았다.

운송거부 여파는 컸다. 지난달 27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12%까지 떨어지고 시멘트 운송량이 2만 톤대까지 내려가면서 레미콘 생산도 덩달아 중단돼 건설현장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또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나타냈고 철강과 석유화학의 출하 차질도 빚어졌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따른 산업별 피해를 약 4조 원대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애초 화물연대와 2차 면담까지 하는 등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2차 면담 이후부터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시멘트, 이날 오전엔 철강과 석유화학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반전을 맞았다. 시멘트 운송량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한 지난달 29일 2만1000톤에서 이달 7일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18만8000톤) 대비 96%로 사실상 정상화됐다. 레미콘 생산량도 평년 동월 대비 71%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902개(57%)는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레미콘 공급이 늘면서 차례로 재개 중이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효과를 체험한 정부는 9일 만에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당장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조사 및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나섰다.

정부는 철강ㆍ석유화학이 금주 중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감산이 예상되고 공장 재가동 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설명이지만 추진동력이 떨어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에 복귀하는 조합원은 늘고 집회 참가인원은 크게 줄어드는 등 운송거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3300명으로 6일(4400명)과 비교해 줄었고 출정식(9600명) 대비로는 34%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말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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