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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잘한다, 국민연금·건보 개혁 적극 지지…국민·野 동의 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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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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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처럼 칭찬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자주 비판적 견해를 표출해 왔던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잘한 일이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을 새 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이고 진보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

즉 △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 △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에 대한 합의 △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노인빈곤 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복지와 노동 정책 변화를 함께 진행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개혁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조속히 해야 하지만 세대간 갈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있는 등 지난(至難)한 일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부는 2056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파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여부 재점검,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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