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가족까지 팠다…공개된 보안사 '진드기 공작' 문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연합뉴스

교육 민주화를 내걸고 지난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군인들이 사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와해 공작을 펼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전교조 출범 전후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탄압을 가했다는 결론이다.

지난 8일 제48차 위원회를 연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해 사찰과 탈퇴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부영(76) 전 전교조 위원장(전 송곡여고) 등 247명은 지난해 2월8일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같은해 5월 조사개시 결정을 한 뒤 1년7개월 간 자료 검토와 신청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교육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 전교조의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하고 징계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됐다.

1989년 문교부가 생산한 교원노조 종합대책 회의자료. 청와대 등 11개 국가기관의 전교조 대책을 기록했다.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 뿐 아니라 교사 가족들까지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보안사가 작성한 '진드기 공작'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 등엔 전교조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민간인 사찰과 가택 침입을 불사하며 자체 공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이 담겨 있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된 보안사가 1990년까지 교육운동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 문서 절도 등을 지속한 정황도 남았다.

1989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진드기 공작 문건'. 전교조 간부에 대한 가택 수색 및 미행 과정에서 생산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상과 보상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정권 차원의 탄압 실상이 밝혀졌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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