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지원율 '급락'…"진료대란 막을 투자·조직 시급"

기사내용 요약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성명 발표
"저출산·코로나에 전공의 기피 최악"
전공의 지원율 4년만에 80%→16.6%
"전공의 유입위한 정부투자·조직 필요"

[서울=뉴시스]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호 교수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2021.05.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소청과)가 저출산에 코로나 장기화로 미래가 어둡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2019년 80%였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지원율이 4년 만에 10%대로 꼬꾸라졌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대란을 막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소청과는 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진료량이 40% 격감하면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고,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없어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전공의 지원자 199명 중 33명만 소청과에 지원해 내년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급락했다.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로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학회는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자 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와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 붕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도 늘면서 2022년 기준 서울은 12.5%, 지방은 20%에 달했다. 특히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한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교수와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면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미 2년이 지나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태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올해 학회가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있는 곳은 27%(서울 30%, 지방 24%)에 불과하다.

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수 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소청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진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 인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진료비) 정상화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2,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40% 감소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환자 수 기준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진료시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와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를 운영하고,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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