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서 ‘벼랑 끝 대치’…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증액 논의도 전 감액부터 삐그덕

주호영·박홍근 회동 이견만 확인

민주,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땐

10일 본회의에 단독수정안 상정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다주택자는 9억으로 잠정 합의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8일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여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요구를 “꼼수”라고 질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예산안 관련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도 안 돼 자리를 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담판’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전날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 이상 감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취재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건전 재정,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윤석열정부 첫 예산) 이런 걸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협의가)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전엔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에 지난 정부와는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안경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에도 다시 3+3 협상을 재개해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10시간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의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가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 요구로 오는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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