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술인력 적극 유치를”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12대 주력산업의 기술인력은 2020년 기준 2.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등 5대 유망 신산업에서의 부족률은 4.3%로 더 높았다.
전경련은 외국 전문인력 활용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봤다.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 개방성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였지만 한국은 4분의 1이 채 안 되는 5.3%에 그쳤다.
다른 해외 선진국들도 우수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외국인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외국 고급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블루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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