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한은 "최종금리 3.5%보다 낮아진다는 기대 이르다"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

"물가 2% 수렴 확인 전까진 금리 인상 기조 유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정책협력팀장 2022.12.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김유승 기자 =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8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확인될 때까진 물가에 중점을 둔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최근 성장 둔화 우려로 한은의 최종금리 수준이 앞서 제시한 3.5%보다 낮아질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국장은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진다거나 향후에 낮아진다는 기대는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도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돼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그러나 최종금리 수준이 3.75% 이상 오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나 연말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보고 내년 1월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아래는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정부와 한은이 기업어음(CP),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왜 아직 차환에 어려움을 겪나.
▶정부와 한은이 10월 말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단기금융시장, 우량 회사채 시장은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비우량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나 CP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한은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 한도를 필요하면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주엔 14일물만 매입했지만 1개월물도 매입 실시할 방침이고 횟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차례를 예상한다.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금리를 올리고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내리는 것과 금리를 동결하다가 물가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나.
▶일부 투자은행들이 우리 경제 전망을 상당히 낮게 봤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이는 그만큼 내년 중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번 한은의 전망 발표가 12월 이전이다. 그 당시 한은은 리스크·불확실성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켜봤다. 현재로선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전망을 수정하는 상황은 아니고 향후 리스크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리 향방에 관해서는 그간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돼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금리 인상이 3.5%까지 한 번 남았는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건 최종금리를 3.75% 이상으로 본다는 뜻인지.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저희가 잘못 설명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가 인터뷰에서 부동산 상황을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높다. 물가가 한은의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될 때까진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지거나 향후에 낮아진다는 기대는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다.

저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상황엔 큰 변화가 없다. 다음 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나 연말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보고 내년 1월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부동산 연착륙은 한은뿐 아니라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바라는 바다. 부동산 경착륙을 바라는 정책 입안자는 없다. 그러나 한은은 부동산 자체를 정책 목표로 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문제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한은의 정책 대응 강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다.

-내년 경기 침체 수준까지 걱정해야 할까.
▶내년 상반기까진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국내 경기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측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국내 경제는 1%대 성장 전망이 평균이다.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침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향후 실제 성장 흐름은 여러 대외 요인과 전개 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지켜보고 점검해 가야 한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 시장 지원과 관련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언제, 얼마의 강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지가 가장 어렵다는 점이다. 너무 빨리 대규모로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너무 늦게 작게 하면 반대로 불안을 더 확산시킨다. 금융시장 불안과 도덕적 해이 두 가치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적시에 적절한 강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논의됐는가?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은행채가 한은법 규정이나 취지에 부합하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다. 가급적 올해 중 빠른 시간 내 판단할 생각이다.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한은보다 금융 당국이 따질 문제이며, 한은은 그보단 담보로서의 적격 여부를 살피겠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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