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3년 연장안 수용…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적정 운송료를 정해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작해 올해 일몰 기간이 도래합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가 낮을수록 오래, 빨리 운행해야 하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어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동자들이 몰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간을 3년에 한해 한시적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