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높은 법인세 때문에 대만과 반도체 유치 경쟁서 불리”

법인세 감세 동의않는 민주당에

종부세 함께 언급하며 비판 발언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 규정

낡은 이념 틀···국민에 버림받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세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요지부동”이라며 “대만과 반도체 투자 유치(경쟁)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많이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20%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어 대기업 특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종부세 해당 주택을 가진 국민이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었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만 재산을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못 벗어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며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늘려 선심을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겠냐만 이번 정부는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 (재정 건전화)하는 거니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개입절차에 나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개입절차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발언”이라며 “ILO의 개입은 헌장 등의 규정에 따른 공식적 방법이 아니라 해당 정부에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하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ILO 차원의 권고도 없는 걸 우리나라가 국제적 규약을 위반해서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ILO 개입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국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ILO 개입 서한은 단순히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ILO 협약에 따른 의무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ILO 자문(ILO의 해석례)을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청 서한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외교적 실례며 품위 없는 행동”이라면서 “ILO 사무국의 개입은 ‘감독기구의 판단’과 차이가 있어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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