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 한국이 EU보다 불리한 부분 없게 한다고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방미 중인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차별) 문제가 글로벌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특정 국가에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재무부도 지금 시행 세칙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관련 하부 규정을 만드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그 전에 예비 잠정안이라도 나오면 그를 갖고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EU가 전날 진행한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EU와 미국 간에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전기차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보다 EU에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쭉 협상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면서 "EU와 비교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IR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배터리 업체와 손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문제를 묶어서 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터리와 (차 문제를) 바터(교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차도 사실은 투자나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법에) 상당히 크게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현지 투자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년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시점에 있어서 (현대차의 전기차는) 북미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 피해 부분을 다른 루트로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같은 곳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미국하고는 FTA가 없다"면서 "FT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가진 경제 관계를 FTA로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 답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EU처럼 맞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보복하겠다고 하면 후련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통상 국가는 가급적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미국 문제로 EU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일본, 중국도 악화시키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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