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명시 검토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군당국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내년 초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최근들어 격년으로 발간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 된다.

북한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인 사격훈련을 문제 삼아 6일 이틀째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했다.포탄의 탄착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직무대리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더 강한 어감의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란 글을 올렸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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