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IRA 논의 초기 진전"... 수정 가능성은 글쎄?

미·EU, 무역기술위 회의 열어 IRA 논의
공동성명 "IRA 논의 초기적인 진전 이뤄"
중국산 철강 탄소 배출 관세 부과 검토

토니 블링컨(왼쪽부터) 미국 국무장관,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미국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메릴랜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초기 진전을 이뤘다’는 양측의 평가가 나왔지만 IRA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측은 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과 EU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州)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TC 회의를 개최했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은 “IRA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의 업무를 살피고 초기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 의회가 IRA를 처리한 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과하는 내용을 두고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 일본은 물론 EU도 반발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IRA는 우리 기업가들에게 너무 공격적”이라고 공개 불만을 토로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작은 결함 미세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IRA의 관련 조항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미국과 EU는 성명에서 “EU의 (IRA) 우려를 인식하며 이 문제에 생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특정 요소와 관련해 유럽 우방으로부터 명확한 우려를 들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에 참여한 유럽 측 관계자는 “우리의 우려를 대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더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IRA 수정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백악관 역시 지난 2일 “(IRA)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철강ㆍ알루미늄에 탄소 관세...중국 겨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EU가 철강ㆍ알루미늄 생산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철강ㆍ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산 철강 견제를 예고한 바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