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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무엇'? 국방백서 표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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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던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식의 표현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국방부 전하규 공보과장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문안이 결정되면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언급된 바 있다. 이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방백서는 해외로도 나가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 위협, 주적 등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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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보다 더 강한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김대중 정부는 국방백서 대신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998-2002 국방정책' 책자를 냈고, 노무현 정부에선 북한을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2006년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강도가 높아졌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적'이라는 표현은 국방백서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미 사라졌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군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방백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책자이기에 남북대화와 협력 또한 함께 추구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었다.

육군 특전사령관을 지냈던 전인범 퇴역 중장은 "(정치권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탐탁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 김씨 일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군은 적을 넘어 주적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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