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사업관리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산업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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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했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드론사용사업체는 지난 2015년 697곳에서 올해 10월 5484곳으로 7.8배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드론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더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하도록 해 보다 공정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돼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고,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된다"며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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