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기차 보조금 TF 논의 초기 진전…건설적 해결 약속"(종합)

3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공동성명…블링컨 "우려 해소 노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대응·보조금 정보공유 합의…"반도체 수출통제도 논의"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성명에서 "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preliminary)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면서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성공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녹색 (경제로) 전환을 지지하는 TTC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그 우려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핵심은 우리가 상대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미국과 EU간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

회의에서는 전기차 및 상용차 세액공제, 핵심광물 문제, 공급망 등이 논의가 됐다고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전했다.

앞서 미국과 EU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도 10월 발족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인 IRA는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 지급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다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여기에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 부품 관련 하위 규정도 적용된다.

이 하위규정은 연말께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EU, 일본 등은 이 규정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보고 미국에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매우 공격적", "일자리 킬러"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마크롱 대통령과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다면서 미세 조정 계획을 밝혔다.

TTC와 관련된 EU 관계자는 이날 '미세조정'에 대해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TTC에서의 IRA 논의에 대해 "정면충돌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라운드테이블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미국과 EU는 TTC에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warning) 메커니즘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또 반도체에 대한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정도 맺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회견에서 "TTC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와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관련해 일반적인 수출 통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면서 "TTC가 수출통제 전략을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TTC 차원의 수출 통제 논의가 신속한 대(對)러시아 제재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한 뒤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것(TTC 차원의 논의)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장관, 러몬도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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